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작성방법 양식 다운로드,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피고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4 1항내지 2항은,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즉, 원고의 제기한 이행권고사건의 이행권고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았다면 반드시 2주일 이내에 서면의 형식으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초일은 불산입하기 때문에 송달받은 날은 빼고, 그 다음날부터 2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피고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같은 법 5조의 7).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하며, 이행권고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의신청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이의가 있음을 밝히는 취지의 이의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추후 재판과정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란 형식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향후 이의신청으로 빠르게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이행권고에 대한 이의신청 초기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대리인으로 소송을 맡기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고는 법원의 출석없이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고는 사건관련 증거 등 부분에 대한 협조만 잘 해 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소액심판법 제5조의 4 5항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사유에는,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세한 이의사유은 재판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만 기재하여도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이 되므로 적접한 이의신청에 해당됩니다.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소가 제기된 법원에 늦지 않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후 절차
피고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며, 변론기일을 통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심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